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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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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회] 유혜영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손*아님 질문-

2021-05-31 PM 10:26:46 조회 340

[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을 클립으로만 접했는데 

오늘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본방사수 후 가입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우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로비라는 개념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기업이나 특정 협회(저는 이 협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 이해했습니다.)가 로비에 참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과 이익 집단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인,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분들 안건 역시 로비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강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공격적인 로비 선전(?)을 펼쳤음에도  결국 위안부 결의안 채택이라는 극적인 일이 펼쳐진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 질문은, 비록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로비 규모(금액이나 범위 등에서)는 작았다고 하지만, 대 미국 로비 활동에 있어서는 방송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와 같이 우리 나라가 상위권에 위치한 만큼(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였죠)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이익 집단이라 하지만) 주류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은 소수자 집단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로비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유럽에 비해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 진보적이라 생각되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성결혼 합법화,  등)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고, 마이너리티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젠더, 환경, 인종 문제 등에 있어 로비를 통해 소수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되면 답변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영 교수님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강연 때 2020년에 로비에 돈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 리스트를 보여 드렸는데요. 거기서 보실 수 있듯이 기업이나 미 상공회의소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그룹들의 로비도 국가 예산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이외의 이슈에 로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환경 이슈 같은 경우는 시에라 클럽, Environmental Defense Fund와 같은 미국의 강력한 환경단체 (많은 회원수와 예산을 가진) 환경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opensecrets.org/industries/lobbying.php?cycle=All&ind=q11).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 단체 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이나 대체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도 활발히 로비를 하고 있고요.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성 관련 법안(e.g. Violence Against Women’s Act)이 미 의회에 상정되면 이를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들이 로비를 합니다. 여성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 (예를 들어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e)도 로비를 하지만 (관련 자료 링크) 경제적 이해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집단에 비해 로비에 쓰는 돈의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물론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하는 로비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 젠더, 환경 문제에 관심있는 그룹들은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Emily’s List라는 그룹은 여성 정치인 배출을 늘리기 위해서 로비 보다는 여성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그룹도 선거에 적극 개입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후보를 위해서 선거 자금을 냅니다 (관련 링크: https://www.opensecrets.org/industries/contrib.php?cycle=2020&ind=J7300). 로비나 선거 자금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에서는 기업과 같은 경제적 이익 단체보다 훨씬 작지만 정치인들이 이슈에 주목하는 정도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로비에 쓰이는 돈이 꼭 그 그룹의 영향력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젠더, 인종, 성소수자,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룹들의 경우는 많은 유권자를 멤버십으로 하는 큰 그룹들이라는 점도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큰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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