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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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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회 마강래 교수]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2021-08-18 PM 12:58:34 조회 100

[이*정님 시청자 질문]


Q. 새로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면 어떤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마강래 교수님 답변]


집값과 전월세가가 폭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클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 흡입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는 한, 주택공급도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을 계속 공급하다간 수도권이 우리나라 5200만 인구 모두를 수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택 수요의 분산’ 정책을 밑바탕에 깔고 지금의 여러 제도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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