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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20/08/09 종영 http://tv.jtbc.joins.com/beginagainkorea

시청 소감

JTBC측이 저작권에 따른 소유권 주장으로 유튜브 삭제요청에 따른 철회 요청.

조인스 계정 m**********o 2021-04-22 PM 9:07:05 조회 104 추천 0

본인(문충호, 72년생 09월 05일생, 남성)은 

2015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해오던 유저로써,

비영리 목적의 개인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을 때,

JTBC측에서 영상물에 따른 소유권 주장으로 영상이 차단되고,

최근 2021년 0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헌정곡(추모곡)'을

업로드하여 게시했으나, JTBC측에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업로드 영상이 차단되었고, 본인은 적법한 절차와 국제 저작권법 1976년의

공정사용(fair use)을 설명하고 본인은 영상물에 대한 수익을 받지 않으며,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귀속됨을 포함하여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이의제기가 거부되어, 본인의 영상물(O.S : 058, 세월호 7주기 추모곡)이

'삭제대기' 조치와 삭제 후 '저작권 학교'를 90일동안 이수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메세지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재차, 이의제기 후 항소를 제기 했지만,

항소는 거부되었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30초(05:42`06:12구간, 총 영상길이는 09분47초)

구간이 저작권 침해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JTBC측이 소유권을 주장한 영상물은, JTBC '비긴어게인3, 박정현-마음으로만'이라는

이탈리아 톨레도 라이브 영상의 일부를 편집한 것입니다.


적법하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본인은 수긍하고 삭제 또는 해당 구간을 삭제/편집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비영리/비수익 유튜브 편집자이고, 해당 영상물에 대한

명확한 해시테그(hash tag)를 밝혀 영상의 편집 출처를 밝혔을 뿐 아니라,

국제 저작권법 107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의 유익에 따라 

사용한 것인데, 소유권 주장과 삭제대기 조치로 유튜브에서 청취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본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정당성은 차후에도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검토 후 저작권에 따른 소유권 주장으로 영상물이 삭제되고,

저작권 학교이수(적법한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기타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04월22일, 목요일, 밤 08시52분. 틴에이지 걸스앤드보이즈 시즌2. 문충호 드림.


첨부 사진은, 순서대로..

첫 번째, JTBC측 항소 거부로 '경고 대기중'의 화면이며, 해당 콘텐츠의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30초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작권 소유자 JTBC측은 4일 뒤(2021.04.27)에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링크 주소는 해당 영상물 차단에 따른 참고 사이트입니다.

https://blog.naver.com/moonchoongho/222311850720

감사합니다. 


JTBC측이 소유권을 주장한 30초 구간에 대한 캡처 사진입니다.

'저작권 소유자인 JTBC는 항소를 거부하고, 4일 뒤 삭제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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