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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로 판단되어 무죄로 판명 난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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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2 (Thu)

'묵시적 동의'로 판단되어 무죄로 판명 난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

고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 논란. 유족은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 이 사건이 뉴스가 됐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고 구하라의 생모에게 남겨진 묻는 부모의 자격. 기른 정과 낳은 정, 사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불붙는 부모의 자격 논쟁.
1년 10개월 만의 '불법 촬영' 혐의 최종 판결. 협박과 강요,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물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규연의스포트라이트 #구하라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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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영상 재생시간1 : 01 : 55 [원본 영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64회 ▶구하라, 끝나지 않은 세 사건!

- 금고 도난 사건과 사이버 폭력 그 후

고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 논란. 유족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등장하는 한 남성.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 그러나 반년 가까이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이 사건이 뉴스가 됐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는 유족들.

-'부모의 자격' 그 후

고 구하라의 오빠와 10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전북판 구하라'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생모에게 남겨진 두 가족이 묻는 부모의 자격. 기른 정과 낳은 정, 사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불붙는 부모의 자격 논쟁. 우리 사회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 불법 촬영물 인정의 기준 그 후
1년 10개월만의 '불법 촬영' 혐의 최종 판결. 협박과 강요,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물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들을 '묵시적 동의'로 판단한 결과. 유족들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병원 블랙박스, 수술실 CCTV!

- 생명 안전지대, 수술실의 놀라운 이면!

CCTV로 공개된 충격적 실태. 과도하게 피를 흘린 채 방치된 환자부터 사라진 응급조치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의무기록지가 거짓으로 가득했다는 것! 스포트라이트는 수술실 CCTV 원본을 입수해,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내었다.

유가족들이 당시의 피해 상황을 밝히며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좌절된 이 법안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스포트라이트에선 피해자들의 수술실 CCTV를 중심으로, CCTV 의무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본다.

10월 22일 목요일 밤 11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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