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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6 종영  http://newson.jtbc.joins.com/co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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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추적자 탐사코드 68회

68회 예고편

동영상 FAQ

2013.07.19 (Fri) 23:00 방송

□ 1cm 철문이 부른 '노량진 참극'

팔당댐 수문이 열리고 한강이 범람하던 지난 월요일 오후 5시. 수마가 서울 노량진 한강둔치 지하 48m에서 작업하던 7명의 노동자를 덮쳤다. 두께 1cm의 철문은 그들을 지켜낼 수 없었다. 폭우가 쏟아져도, 강물이 넘쳐나도 계속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뭘까? 시공사도, 감리 업체도, 서울시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쏟아지는 ‘안전 불감증’ 의 단서들을 추적해 봤더니… '진실추적자-탐사코드'가 노량진 수몰 사고를 통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수재의 원인을 다시 들여다봤다.

□ 끝나지 않은 공포, 보복범죄

'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보복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

지난 5월 8일 묵호항의 한 부둣가에 떠오른 시신 한 구. 사망한 여성은 인근 주민 임모 씨였다.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과 몸은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가득했다. 목격자도 단서도 없는 살인사건. 경찰은 범죄현장에 수상한 남자가 자꾸 서성이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한 한 권의 노트. 거기에는 임 모 여인을 살해하기까지의 범행동기와 과정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그는 왜, 그녀를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했을까?

김씨는 14년 전 임 모 여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그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14년 전 김 씨의 범행을 경찰에 고발했던 사람은 죽은 임모 씨가 아니었던 것.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의해 일어난 오해였다. 하지만 보복의 대상이었던 임 씨를 살해하기 위한 김 씨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었고 치밀했다. 전문가는 보복범죄는 복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다른 살인사건 보다 더 치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신고의 대가는 죽음, 사회는 왜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나'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하던 김 씨(전 부인)는 작년 3월 자신의 전 남편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결합을 핑계로 수시로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 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며 전 부인을 찾아가 준비했던 길이 29cm인 식칼로 8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공판 과정 내내 ‘죽어 마땅한 여자를 죽였다’고 말해 주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 강력범죄 전력이 있던 박 씨. 게다가 이미 여러차례 김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기에 김 씨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더욱 높았다. 만일, 김 씨가 신고 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다면,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정의를 위한 증언, 되돌아오는 응징'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구속하는데 큰 공을 세운 노 씨. 그러나 그는 국내 폭력조직에 소속 되어 중국의 거대 조직‘ 흑사회’ 와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 돼 2010년 검거된다. 오로지 제보로만 검거할 수 있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검찰은 수감 중인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한다. ‘흑사회’ 밀수 사건의 전모를 터놓으면 신분세탁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 해외 정착금 3천만원을 주겠다는 것. 노 씨는 고민 끝에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와 증언을 하기로 했다. 약속대로 검찰이 신변안전을 보장한 안전가옥을 제공해주면서 노 씨의 새 출발은 순조로울 듯 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노 씨는 믿었던 검찰에게 속았다며 하소연 했다. 검찰이 제공한 안전가옥은 한 평 남짓한 방에 CCTV만이 그를 감시할 뿐, 실질적인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이었다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가옥을 찾아온 폭력조직원에게 칼로 찔리는 등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약 밀수 사건 재판이 끝나자 성형수술 비용, 신분세탁은 고사하고 주기로 한 정착금 3천만원 중 안가에서 지낸 1년 동안 쓴 금액을 뺀 나머지 540만원을 받고 내쫓겼다는데.. 강력범죄의 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분노하는 노 씨! 취재진은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부장검사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 노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혹은 피의자는 합의를 이유로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9년 당시 검찰은 미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상이 이렇지만 수사기관의 대책은 미흡하다. 경찰은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관리,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범죄를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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