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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6 종영  http://newson.jtbc.joins.com/cod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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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예고편

동영상 FAQ

2013.06.14 (Fri) 23:00 방송

□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 소리없는 울음 의문사…심리적 부검 시급

□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낮에는 범인을 죽이는 생각, 밤에는 죽은 딸들 생각에 미치는 거죠." - 울산자매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유영철 사건', '울산 자매살인사건.', '논현동 묻지마 살인사건', '대구 학교폭력 자살사건', '안양 초등생 납치사건'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강력범죄! 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사건 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지났지만 취재진이 만나서 확인한 유가족들의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울산 자매살인사건 살인마 김홍일에게 두 딸을 잃은 박종환씨 가족. 재판이 1년간 이어지며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다 결국 2달 전 가게를 처분해야만 했다. 10년 전 유영철에게 모친과 아내, 아들을 잃은 고정원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했다. 충격으로 생업이던 경비 일을 그만두고 무직상태인 그는 3년 뒤 국가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08년 서울 강남의 고시원 방화사건. 30대 무직자가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빠져나오는 투숙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그 사건으로 서병호씨는 딸을 잃었다. 그는 '딸을 잊으려 매일 두 시간씩 미친 듯 달리지만 잊을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횟집을 운영하던 그는 칼에 난자당한 딸의 주검을 본 후 회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가게를 닫고 빚더미에 오른 그의 가족에게 돌아온 보상은 장례비 1천만 원이 전부였다. 정신적·경제적으로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호소했다. 대구 학교폭력 자살 피해자인 권승민 군의 어머니 역시 폭식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음을 토로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는 유가족들.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소외돼 온 것일까. 왜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당당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강력범죄 사건 그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린 운명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약 27만 건.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지원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범죄 피의자들의 수감 및 교화를 위하여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 된다.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 '갱생의 기회'를 받는 가해자에 비해 과연 제대로 된 도움과 보상이 피해자들에게 이뤄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잊혀지고 소외돼 오면서 모든 고통을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가정이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진실 추적자 탐사코드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과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체를 추적한다.

□ 소리없는 울음 의문사…심리적 부검 시급

트렁크에서 실직자 변사체…누가 죽였을까?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한 유통상가 지하주차장. 승용차 트렁크에서 한 40대 남성 심모 씨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 남성은 이 상가 입주업체에서 해고된 인물. 발견 당시 목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의 결론은 자살. 흉기가 트렁크에서 발견됐고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것. 같은 달 대구 주택에선 입과 코에 청 테이프가 감긴 채 17살 고등학생 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러나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자살 처리됐다. 지난 4월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머리에 외상이 있었지만, 경찰은 타살 혐의를 발견 못 했다. 결론은 역시 자살.

소리 없는 울음…심리적 부검 필요성
잇따라 벌어진 의문사. 그러나 국과수는 신체적 부검을 통해 타살 혐의가 없으면 자살로 처리한다. 하지만 자살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의문은 남는다. 어쩌면 변사체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런 배경으로 심리적 부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리적 부검이란 유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유서 등을 통해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1987년 세계 최초로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한 핀란드. 당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3명.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난해 17.3명으로 절반 가량 줄였다.

'진실추적자 탐사코드'에서 '소리 없는 울음 의문사'를 집중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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